항 고 장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원    고 : 김중학
피    고 : 갑을 재건축조합

원고는 기각 결정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취 지

원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본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인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기(起)
원심의 기각 결정은 명백하게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를 위반하였고,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취사 판결을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2. 승(承)
법원은 원심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단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방치입니다.

3. 전(轉)
본 사건의 시정을 통해 사법부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4. 결(結)
따라서 법원은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법원 2006다85662 판례에 따른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항고인의 신청을 즉시 인용함으로써 사법 정의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  .    .    .

위 원고  김 중 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